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에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 분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필수의료 현장에서 의료 소송 부담으로 인한 인력 이탈문제가 심화하는 만큼,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다.7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신현영 국회의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를 주제로 첫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신현영 국회의원이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을 주제로 첫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주제발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의사 형벌화에 대한 국제 경향을 비교해 우리나라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했다.우 소장은 최근 대두한 필수의료 문제로 소아청소년과 의료 붕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조명했다. 지난해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10%대로 떨지는 등 기피과 현상이 심화하고 있고 이는 소아응급에도 영향을 미쳐 맞물려 5살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 밖에도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의료 소송 부담이 커지면서 응급의학과 의사의 탈응급실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다.우 소장은 실제 2010~2019년 경찰·검찰의 주요 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과실치상죄에 대한 경찰 기소의견이 높고 이는 검찰 입건 송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중 전문직 비중이 22.7%에 달하는데 그중에서도 의사가 73.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는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업무상과실치상이 3557%, 업무상과실치사는 192.7% 증가했다.그 원인을 보면 의료 감정과 관련해선 ▲수술 42.8% ▲처치 23.9% ▲진단 14.1% 순이었으며 1심 형사재판에선 ▲수술 41% ▲술기 16% ▲응급조치 8% ▲전원 8% 비중을 보였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우 소장은 "입법취지와는 달리 이 제도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민사 책임인 의료과오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며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및 관련 제도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영국의 경우 2007~2018년 중과실치사로 인한 경찰접수는 151개에 불과했으며 이중 의사는 27명에 그쳤다. 이중 검찰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연 평균 0.8명이었다. 미국 역시 1990~1999년 의료행위 관련 중과실치상은 약물 과다 처방 및 사용 위반이 대부분이었으며 수술·술기상의 처벌은 없었다.독일의 경우 1990~2000년 전국에서 4450건의 법의학 감정서가 검사에게 제출됐는데 이중 사망과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건수는 189건에 불과했다. 일본은 경찰신고 및 형사재판 횟수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적었다. 연간 기소 건수로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265배 많았다.우 소장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의사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격일로 26시간 당직하는 등 업무강도가 센데 이는 의대생들 이 필수의료를 지망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실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1159명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각각 ▲낮은 의료수가 ▲과도한 업무부담을 대표적인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우 소장은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특례법 제정하고 기존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그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필수의료를 지키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료사고 전담부서 설치 및 기소권 남용을 제한하는 등 경찰과 검찰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법부 역시 판례가 필수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판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신현영 의원 역시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사고 국가보상 및 착한사마리아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건의료 키워드를 보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필수의료 붕괴 ▲수술실 CCTV ▲의료사고·의료분쟁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을 키우는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는 것.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전액 배상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봤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5월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으로 기존 70%였던 국가 배상책임을 100%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애초 기획재정부는 예산 문제로 반대 입장이었다. 하지만 저출생 문제가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부상하고, 산부인과 의료환경 개선 필요성에 보건복지부가 동의하면서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다만 신 의원은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착한사마리아인법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 ▲응급실 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필수의료 범위 및 국가 지원책임을 담은 필수의료제정법 발의 등에 나서겠다는 것.특히 필수의료제정법은 ▲전국민 필수의료 제공 권리 ▲3년 주기 필수의료 실태조사를 통한 구체적 대안 마련 ▲필수의료 종사자 양성 및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필수의료 종사자 전문성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기전 논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형사처벌 감경 및 면제, 국가보상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신 의원은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이 통과됐다고 끝이 아니다. 보상을 위한 재원확대와 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강화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할 단초가 될 것이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문제 의사를 더 단호히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은 이미 저출산으로 가라앉던 소청과에 징벌적 접근이 구멍을 냈다고 평가했다.김 이사장은 "사법적인 요소가 첫 번째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대목동 사건 등 징벌적 접근이 서서히 가라앉던 배에 구멍을 냈다"며 "현재 응급실과 병동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전공의들이 응급실·신생아실 진료를 굉장히 꺼린다. 여기서 당직을 서야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아예 지원을 안 할 정도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때문에 지방의 경우 아예 전공의가 없는 곳이 20%가 넘었고 내년에는 40% 이상으로 늘어날 것. 특히 소청과는 보호자들의 걱정과 요구사항이 엄청 크다"며 "분만 이후 첫 번째로 국가보상 범위가 확대하는 것의 필수의료여야 한다. 환자 생명이 위험해 의료사고 가능성에도 해야 하는 경우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동일선상에 두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응급의학회 최성혁 이사장은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언했다. 그는 "응급의료 문제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하다. 정부 컨트롤타워 의료진 배치, 소방문제, 상급종합병원 응급외상센터 경증환자 제한, 배후진료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응급실은 배후진료가 안 돼 환자를 쥐고만 있어 악순환이 계속되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하지만 국민 정서상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며 "암 환자가 감기로 약을 처방 받으려면 담당 의사에게 진료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정부뿐만 아니라고 시민단체·언론이 함께 나서 이런 부분에 국민적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소아청소년과와 가정의학과 추락이 전공의 추가모집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 대학병원을 제외하고 미달과 0명으로 마감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메디칼타임즈는 13일 오후 5시 마감된 주요 수련병원 36곳을 대상으로 '2023년도 레지던트 1년차 추가모집' 접수 결과를 취재했다.메디칼타임즈는 주요 수련병원 36곳을 대상으로 전공의 추가모집 마감 결과를  쥐재했다.이날 진행한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추가모집은 이례적 결정. 소아청소년과 등 기피과 전후기 전공의 모집 미달 사태에 따른 복지부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소아청소년과는 다수 수련병원이 지원자를 찾지 못했다.앞선 전기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는 203명 모집에 33명 지원으로 16.3% 지원율을 보여 전년도 지원율(23.0%, 204명 정원에 47명 지원)보다 떨어진 최악의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추가모집에서 통합수련 대표주자인 가톨릭중앙의료원은 11명 정원에 1명이 지원했으며, 고려대의료원은 8명 정원에 0명 지원으로 마감했다.■가톨릭·세브란스 소청과 '미달'…아주대·울산대·전남대병원 1명 지원 그쳐신촌 세브란스병원은 11명 정원에 4명이 지원한 것을 비롯해 아주대대병원은 3명 정원에 1명 지원, 울산대병원은 2명 정원에 1명 지원, 전남대병원은 3명 정원에 1명 지원 등으로 일부 수련병원에선 '이삭줍기' 효과를 봤다. 메대칼타임즈가 취재한 주요 수련병원 소청과와 가정의학과 지원자 현황. 삼성서울병원은 2명 정원을 모두 채웠으며, 서울대병원은 4명 정원에 6명 지원으로 위세를 발휘했다.하지만 경희대병원(정원 3명)과 강남성심병원(정원 3명), 한양대병원(정원 2명), 인하대병원(정원 4명), 길병원(정원 4명), 순천향대부천병원(정원 3명), 일산백병원(정원 2명), 동탄성심병원(정원 2명), 국립암센터(정원 1명) 등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지원자를 찾지 못했다.지방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결과는 더욱 참담했다.강원대병원(정원 1명), 제주대병원(정원 1명), 건양대병원(정원 2명), 대전을지대병원(정원 1명), 충남대병원(정원 4명), 충북대병원(정원 2명), 단국대병원(정원 2명), 경북대병원(정원 4명), 계명대동산병원(정원 4명), 대구가톨릭대병원(정원 2명), 부산대병원(정원 2명), 전북대병원(정원 3명) 등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모두 사실상 전멸했다.    국민 주차의를 내건 가정의학과 상황은 심각 단계를 넘어섰다.가정의학과는 전기모집에서 257명 정원에 128명 지원으로 지원율 49.8%로 전년도 지원율 55.0%(269명 정원에 148명 지원)보다 떨어졌다.■지방대병원 가정의학과 '0명' 행진…화순전남대 1명 지원 체면 유지이번 추가모집에서 가톨릭중앙의료원은 12명 정원에 2명 지원에 그쳤고, 고려대의료원은 8명 정원에 2명 지원, 세브란스병원은 4명 정원에 3명 지원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삼성서울병원은 1명 정원에 1명 지원, 서울대병원은 2명 정원에 6명 지원, 서울아산병원은 2명 정원에 2명 지원 등으로 가정의학과 명맥을 유지했다.경희대병원(정원 1명)과 인하대병원(정원 2명), 국제성모병원(정원 2명), 길병원(정원 4명), 동탄성심병원(정원 1명) 등 수도권 대학병원은 원서접수 없이 일찌감치 마감했다.지방대병원 가정의학과는 0명 행진을 이어갔다.강원대병원(정원 1명), 건양대병원(정원 2명), 대전을지대병원(정원 1명), 충남대병원(정원 3명), 충북대병원(정원 1명), 단국대병원(정원 2명), 경북대병원(정원 1명), 대구가톨릭대병원(정원 2명), 부산대병원(정원 1명), 울산대병원(정원 2명) 모두 지원자가 없었다.화순전남대병원은 2명 정원에 1명 지원으로 지방대병원의 자존심을 지켰다.추가모집 대상인 외과계 미달도 지속됐다. 다수의 수련병원은 외과와 산부인과, 흉부외과, 핵의학과, 병리과 지원자를 찾지 못했다.■외과계 미달 지속…전남대·전북대 탄력정원 활용 산과·외과 간신히 확보이번 추가모집에서 소청과, 가정의학과는 큰 성과가 없어 고개를 떨궜지만 그 이외 필수과목에선 일부 효과가 있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외과 7명 정원에 1명이 지원했으며 고려대의료원은 산부인과 1명 정원에 2명 지원, 외과 3명 정원에 1명이 지원해 가슴을 쓸어 내렸다. 이어 삼성서울병원은 흉부외과 1명 정원에 1명 지원, 서울아산병원은 응급의학과 1명 정원에 1명을 채웠으며 세브란스병원은 산부인과와 외과 각 5명 정원에 4명 지원, 흉부외과 3명 정원에 2명 지원자를 찾았다. 서울대병원은 탄력 정원(0명) 외과에 4명 지원, 핵의학과 2명 정원에 3명 지원, 흉부외과 3명 정원에 3명 지원으로 추가모집 진료과 정원을 모두 달성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이어 한양대병원은 외과 1명 정원에 1명 지원, 길병원은 외과 1명 정원에 1명 지원, 계명대동산병원은 산부인과 1명 정원에 1명 지원, 부산대병원은 병리과 1명 정원에 1명 지원했다. 전남대병원은 산부인과 탄력 정원(0명)에 1명 지원, 전북대병원은 외과 탄력 정원(0명)에 1명 지원 등 전공의 확보에 성공하면서 함박 웃음을 지었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내과 2명 정원에 11명이 지원해 내과 강세를 확인했다.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강남세브란병원 교수)은 "추가모집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없는 한 젊은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지원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면서 "복지부가 조만간 발표할 필수의료 추가 대책 내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전공의협의회(회장 강민구)는 홈페이지 내 자유기고 시리즈를 통해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을 해결하자면서 국고 재정 추가 투입 계획 없이 의대생과 전공의 정원 조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지금 정책 방향이라면 젊은 의사는 기피과 전문의 취득 후 개원은 커녕 허울뿐인 계약직 교수로 일하는 노동착취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추가모집 공고를 통해 전후기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586명의 모집인원을 공지했다. 추가모집 수련병원은 오는 19일 면접 및 실기시험을 거쳐 1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필수의료 인력 확충, 수도권·지방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필수의료 지원책을 내놨지만 인력 관련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메디칼타임즈가 개최한 '필수의료와 건강보험 건전화 대책 긴급 진단'을 주제로 마련한 2023년도 특집 좌담회에 참석한 의사들은 ▲수련교육 질 담보를 통한 전공의 정원 조정 ▲확실한 보상과 유인책 ▲학회를 통한 권역별 전문의 관리·배치 등 방안을 제시했다.메디칼타임즈 신년 특집 좌담회 패널들 모습. 왼쪽부터 김문철 병원장, 강민구 회장. 민호균 보험이사, 김지홍 이사장.신년 좌담회에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와 대한외과의사회 민호균 보험이사. 에스포항병원 김문철 병원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전공의 재분배는 안일한 대책…소청과엔 '무용지물'이들은 필수의료과 전공의 정원을 지역에 따라 재분배하는 대책과 관련해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했다.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수련의 질 보장과 이를 위한 교수진 고용안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또 권역별 전공의 TO를 통폐합해 한 병원에 모으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앙 역할을 하는 수련병원이 전공의를 관리하면서 다른 수련병원과 연계해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강 회장은 "공공임상교수제는 고용안정성 문제로 유인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담의가 있어야 교육 받을 때 도움이 된다"며 "수련 교육의 질만 생각하면 권역별로 전공의 TO를 통폐합해 큰 병원에 보내고 다른 병원과 연계하는 식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전공의 재분배에 앞서 수련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정원 재분배는 수련의 질이 보장된 상태에서 조정해야 한다. 전공의 입장에선 오히려 수련병원이 너무 많다는 인상을 받는다"며 "기본적으로 규모가 있어야 수련이 가능한 만큼, 정원 재분배와 수련병원 통폐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외과의사회 민호균 보험이사는 전공의 정원 재분배가 오히려 필수의료 문제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빅5병원 정도만 겨우 필수의료과 정원을 채우는 실정인데, 이마저도 강제로 재분배하면 그나마 버티는 곳도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다.민 보험이사는 "전공의 재분배가 누구를 위한 조치인지 의문이다. 결국 인력이 없어 전공의를 노동력으로 쓰겠다는 뜻인데 전공의가 가겠느냐"며 "인기과는 지역과 상관없이 정원이 찬다. 이런 방식은 그나마 버티는 빅5병원으로 버티는 필수의료 전공의들을 포기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일례로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소아청소과 전공의 10명이 합심해서 지원했다"며 "이는 전공의 10명은 있어야 당직이나 업무가 수월해지기 때문인데 이들을 강제로 찢어 각지로 보내면 버티기 어렵다"고 우려했다.대한외과의사회 민호균 보험이사는 진료과가 아닌 질환별 필수의료 대책을 촉구했다.에스포항병원 김문철 병원장 역시 전공의 정원 재분배가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김 병원장은 "현장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런 발상 자체가 안일하다고 본다"며 "같은 전공이어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치열하게 일하는 게 맞는 의사가 있고 일차의료를 담당해야 하는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같은 수련병원이라도 종별에 따라 배우는 내용이 달라야 한다고 본다. 수련 자체가 달라져야 하는데 이런 역할을 자율적으로 가져가도록 유인해야 한다"며 "또 지역에 따라 인력을 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차이가 있어 대학병원 분원도 지역별 차등수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 이 같은 논의는 소아청소년과와 하등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소청과는 2023년도 전반기 전공의 지원율이 16.6%에 그쳐 이미 붕괴상태라는 이유에서다.김 이사장은 "인력 재분배는 유입이 있는 상황에서나 유의미한 논의다. 이미 수련병원들은 소청과 전공의 지원을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라며 "의료인력을 분배하려면 적어도 지원자가 정원을 넘어서야 한다. 경쟁률이 높은 진료과는 지방으로 보낼 수 있겠지만 그 지역에 남아있을지는 미지수여서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지방이라고 무조건 수련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며 어떻게 수련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인위적으로 할당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지방이 먼저 전공의 불러 모으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메리트가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재분배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 차라리 일본처럼 수도권과 지방 수련병원이 전공의를 교환해가며 수련시키는 방식이 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메디칼타임즈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특집 좌담회 패널 토의 모습.■기피과 문제 해법은…"필수질환별 유인책 마련해야"기피과 전공의 미달 사태를 개선하기 위한 제언도 있었다. 고된 수련과정을 버텨야 할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김 이사장은 "힘들어도 목표와 전망이 있으면 버틸 수 있다. 적어도 평균을 유지하면서 정년까지 버틸 수 있어야 하는데 소청과는 전망이 없으니 무너진 것"이라며 "지금처럼 시장논리로 인건비를 지불해선 안 된다. 특히 소청과는 수가 너무 낮은데 이 때문에 지방에서 노력해도 더더욱 열악해진다"고 설명했다.이어 "수련의 질 개선은 지방과 병원이 노력해야 할 문제지만 이런 노력을 위해선 지원이 있어야 한다. 병원에서 소청과가 천덕꾸러기가 아니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일례로 신생아과 수가가 100% 오른 뒤 병원이 수익이 되니 병상을 늘리고 교수를 뽑았다. 적어도 업계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일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은 인위적인 정원 할당 대신 자구책 마련을 위한 지원을 촉구했다.민 보험이사는 정원이 채워져도 세부전공에서 수익을 따라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를 진료과가 아닌 질환별로 보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그는 "그동안의 유인책으로 흉부외과 지원율 자체는 늘었다. 하지만 개심술 등 심장·폐를 수술할 의사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외과 지원율도 60~70%가 채워졌는데 전공의들이 필수의료가 아니라 돈 되는 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모든 의료 수요를 감당한다는 것은 허구다. 하지만 정부는 보장성을 강화한다면서 비급여는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이뤄질 수 없는 목표"라며 "이를 인정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의지가 있는 의사부터 지원해야 하며 관련 구분이 진료과가 아닌 질환별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입원전담전문의 미비점은…"재정 재분배 말고 지원하라"입원전담전문의 제도와 관련해 패널들은 그 방향성엔 동의하면서도, 효과를 보기 위해선 관련 비용을 정부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현재 입원전담전문의는 고용이 불안정해 지원율이 저조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이들을 무턱대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이후 업무 변동 시 병원에 잉여인력이 발생할 수 있어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봤다.질환별 전문의의 병원 간 순환교대 당직체계와 관련해선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학회 차원에서 전문의 인력을 관리해 권역별로 배치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에스포항병원 김문철 병원장은 필수의료 대책을 각 진료과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 병원장은 "신경외과·뇌혈관 등 두 개의 분과 학회에서 TFT 팀을 만들어 중증응급뇌혈관질환 치료 조직화를 구상하고 있다"며 "개별 치료가 아닌 전국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어 "전국을 20개 권역으로 나눠 각 지역의 병원을 두 학회가 인증해주는 식인데, 인증병원은 소속 전문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보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권역별로 어느 병원이 어떤 수술·시술 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실효성이 있는 것은 이 같은 방안으로 각 진료과 자율에 맡겨야 제대로 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정부에 바라는 대책과 관련해 강 회장은 국민건강보험 수익구조 개편과 조세기반 보조금을 촉구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필수의료과 전문의 채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 보험이사는 수가를 기존 파이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 논의에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달라고 촉구했다.김 이사장은 의료구조는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며 사활을 걸고 소청과가 붕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김 병원장은 지금 상황을 '사시관종'이란 사자성어에 빗대며 중증응급필수의료 논의를 시작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또 이를 위해 재분배가 아닌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계묘년 보건의료계 최대 화두인 필수의료 강화 대책을 바라보는 의료현장은 기대보다 실망감이 높았다.무엇보다 재정 확충 방안이 빠진 정책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의료 압박책 병행에 의한 의료생태계 혼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메디칼타임즈는 '필수의료와 건강보험 건전화 대책 긴급 진단'을 주제로 2023년도 특집 좌담회를 개최했다.메디칼타임즈 신년 특집 좌담회 패널들 모습. 왼쪽부터 김문철 병원장, 강민구 회장. 민호균 보험이사, 김지홍 이사장.신년 좌담회에는 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와 외과의사회 민호균 보험이사. 에스포항병원 김문철 병원장, 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우선, 복지부의 필수의료 대책 방안 진단을 패널 모두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김지홍 이사장은 "필수의료 방향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문제 해결의 초점이 잘못됐다. 진단을 맞지만 수술 부위를 잘못 짚었다"고 지적했다.민호균 보험이사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형식의 수가조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재정 조달 내용이 빠져있다. 말장난 말고 돈을 써라"고 꼬집었다.■패널 4명 필수의료 대책 부정적 입장 "교각살우 불과, 재정 투입해야"김문철 병원장은 "필수의료 대책 방안은 '교각살우'(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은 필수정책 방향성을 동의하면서도 잘못된 해법을 지적했다.젊은의사를 대표한 강민구 회장 역시 "필요한 대책이긴 하나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구체적 방안이 빠져있다"고 혹평했다.패널들은 필수의료 강화 방향성에 동의하면서도 의료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주문했다.김문철 병원장은 "늦었지만 필수의료 강화 방향성은 맞다. 중증과 응급 질환을 중심으로 수가 지원은 반갑다"고 평가했다.강민구 회장은 "방향은 찬성하지만 우려가 있다. 상급종합병원 중심 정책으로 일차의료 개선이 선행되도록 정책 방향을 개편해야 한다"며 "대학병원 분원 설립에 따른 지역 격차와 병상 총량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상급병원 경증환자 접근성 제한해야 "중소병원 지원 집중 시급"민호균 보험이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질환을 담당하려면 경증환자 이용을 자제시키고 접근성을 제한해야 한다. 중소 의료기관에서 수술할 수 있는 환자도 대학병원에 있다, 일차의료와 중소병원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에스포항병원 김문철 병원장은 보장성 통제 방안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김지호 이사장은 "질병 발생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필수의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필수의료는 불평등에서 시작한다"면서 "필수 진료는 거의 급여이고 시간대비 수가는 없다. 대학병원에서 필수의료는 투자 대상의 하위로 의료인력을 늘리지도 못 한다"고 진단했다.공공정책수가의 문제점도 조명됐다.강 회장은 "공공정책수가 신설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모든 의료정책이 공공정책수가로 귀결되면 안 된다. 시설과 인력 확충을 위한 조세 기반 직접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24시간 대기하는 외과계 의료인력 입장에서 발생하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공공정책수가 의료행위 발생해야 지급…"대기 상태 의료인력 보상 필요"민호균 보험이사는 "공공정책수가 도입은 좋다. 문제는 의료행위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수가는 점이다. 시술했을 때 얼마 주는 문제가 아니라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상황을 대기하는 의료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개진했다.메디칼타임즈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특집 좌담회 패널 토의 모습. 김지홍 이사장은 "공공정책수가 재정이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건강보험 재정을 쓰면서 공공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된다. 국가에서 별도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필수의료 재정의 핫 이슈인 MRI와 초음파 보장성 재점검에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김 병원장은 "보장성 강화를 이제 와서 의사의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는 것에 한숨이 나온다"며 "신경외과 전문병원 입장에서 MRI 보장성 강화로 돈을 버는 잔인한 구조다. MRI 환자 80% 이상이 정상인데 검사를 원하면 해야 한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보장성 축소, 정부와 실손사 모종의 합의 의심 "정부 안이하고 무책임하다"그는 "MRI 급여화 논의에서 의료계는 1조원 이상이 나온다고 예상했는데 정부는 아니라고 했다. 지금 와서 1조 8000억원이 소요됐다고 이제 와서 통제하겠다고 한다. 급여화 축소 이후 보장성 강화에 길들여진 환자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보장성을 후퇴하는 발상 자체가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정부가 잘못한 것을 고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외과의사회 민호균 보험이사는 재정 투입 없는 필수의료 방안의 허실을 꼬집었다.민호균 보험이사는 "보장성 강화로 환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줄어든것 같지만 실제 실손보험에서 부담해왔던 비급여 항목에 관한 부분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되면서 보험재정은 부실화 되고 결국 실손보험사 재정만 안정화 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보장성 정책과 실손보험의 연관성을 지적했다.김지홍 이사장은 "소아청소년과 입장에서 대부분 급여화로 달라질 것은 없다. 결국 정부가 일은 다 저질러 놓고 자꾸 다른 것을 해결하려 한다. 무조건 다 엮으려 하면 다른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포괄수가 확대 등 지불제 개편 "수가 통제 전례 감안, 정책 신뢰 의문"강민구 회장은 "2018년 급여기준 완화로 과도한 MRI와 초음파를 다시 점검한다는 필요성은 공감한다. 보장성 강화 취지는 사회적, 경제적 구분 없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인데 정부가 너무 돈을 안 쓰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의료계와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재원 마련이 빠진 필수의료 대책에 쓴소리를 했다.포괄수가제 확대 등 지불제 개편도 우려감이 높았다.민호균 보험이사는 "결국 총액계약제로 해석된다. 포괄수가제를 확대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지속 유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젊은 의사들 입장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진다. 포괄수가제 확대 등 지불제도 개편이 겉보기에 좋지만 필수의료 의료인력 유입이 안 될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김문철 병원장은 "많은 병원이 정책가산을 포함한 신포괄수가를 통해 경영 성과를 보고 있다. 지출 비용이 증가하면 수가를 통제하는 전례를 감안해 정부 정책의 신뢰가 없다. 과도한 의료이용을 막겠다는 지불제도 개편이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관계를 유지하며 비용을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의 급격한 추락으로 국가적 건강안정망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선 의사들은 대통령 직속 논의 기구를 마련해 현장 상황에 맞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16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대한아동병원협회는 '소아청소년 건강안전망 붕괴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지원율 하락 원인과 이로 인한 문제,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밝혔다. 20~30%대로 허덕이던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올해 10%대로 떨어지면서 대가 끊길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소아청소년 건강안전망 붕괴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 현장향후 2~3년 안에 ▲대학병원 소청과 응급실 및 입원실 폐쇄 가속화 ▲대학병원 소청과 응급환자 입원난민 현상 초래 ▲타진료과의 소아응급환자 진료 팽배 ▲아동병원 진료 부담 가중 ▲소아진료시스템 붕괴 가속화 및 재개불능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진단이다.소청과학회는 소청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3차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소아중환자진료 및 응급진료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수준까지 떨어진 것을 짚었다.소아진료 특성상 근무시간이 길고 업무강도가 높은데 수가는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환자 수 감소, 코로나19 여파가 겹치면서 진료량이 종전 대비 40% 수준으로 급감했다는 것.소청과학회 김지홍 이사장은 "1차 진료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지원책에 변화가 없고 중환자진료에 따른 의료소송, 의료진에 대한 책임 전가 등으로 전공의 기피현상도 최악인 상황"이라며"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은 3년 전부터 30%대로 떨어진 바 있으며 이로 인해 2023년에는 필요 전공의 인력의 39%만 근무하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대체하기 위해 지금도 대다수 수련병원에서 교수가 본인의 업무 외에 추가적으로 당직 근무를 서는 실정"이라며 "이렇게 과도한 업무와 인력 부족이 누적되면 응급진료가 축소되고 이어 병동진료와 중환자진료도 마비된다"고 우려했다.실제 소청과학회에서 실시한 수련병원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응답한 병원이 전체의 75% 수준이다.지난 8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대책으로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전했다. 단순히 수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는 전공의 유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김 이사장은 "소청과 진료대란을 방지하고 사회건강안전망 붕괴를 막기 위해 전공의 인력 유입 회복, 진료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소청과의사회 현장에서 보는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관련 사례로 지난주 서울시 은평구 소청과 의원에 열성경련을 하는 소아가 내원했는데 이 아이를 보낼 수 있는 병원이 찾아지지가 않았던 것을 들었다. 119까지 나섰으나 서울 시내에 적당한 병원을 찾지 못하다가 다행히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했다는 설명이다.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아이들은 15~20분만 넘어가도 열성경련 때문에 뇌손상이 올 수도 있고 30분이 넘어가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며 "이런 재난상황이 지방도 아니고 서울시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이어 "현재 그나마 남아있는 전공의는 4년차로 188명 정도 된다. 올해 33명이 새로 지원을 했는데 과연 우리나라에 위중한 아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도시가 한 곳이라도 있을지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지금은 정부가 주저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 하루빨리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우리 아이들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아동병원협회 역시 2010년 경북대학병원에 장중첩이 발현된 소아환자가 5개 병원 오가다 사망한 일을 조명했다. 당시에도 정부는 여러 대안을 마련했지만 응급시스템에 별다른 개선점이 없다는 지적이다.2017년 이대목동병원 사건 이후 전공의 지원율 하락이 가속한 상황도 지적했다. 현재는 2차 판결에서 무죄로 선고됐지만 기피과로서의 낙인이 여전하다는 우려다. 2019년 인천길병원 소청과 전공의가 과로로 사망한 사건 등 병원이 소아병동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전했다.아동병원협회 박양동 회장 "정부 당국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결국 소아진료 시스템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마지막으로 김 이사장은 정부과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이 같은 문제에 신속히 대응해줄 것을 촉구했다.김 이사장은 "소아청소년 국가적 건강안전망이 붕괴되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 직속 논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기획재정부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함께 현장 상황에 맞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한다. 국회에도 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통적인 기피과로 꼽히던 흉부외과와  비뇨의학과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흉부외과를 지원한 전공의 숫자는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고, 비뇨의학과는 지원율이 넘쳤다.반면, 신흥 기피과로 등극한 소아청소년과를 찾는 전공의는 없었다. 응급의학과 역시 지원율 하락 추세를 이어갔으며 가정의학과도 '기피과'에 이름을 올리기에 손색이 없었다.메디칼타임즈는 2023년도 전기 레지던트 모집 마감일인 7일 전국 주요 수련병원 44곳의 전공의 지원 현황을 조사, 경향을 파악해 봤다. 정원은 탄력 정원, 별도 정원을 일부 반영한 숫자다.전국 수련병원은 7일 2023년도 전기 레지던트 모집을 마감했다.흉부외과 지원자, 지난해 보다 2배 가까이 증가기피과의 명암은 뚜렷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전통적인 기피과였던 비뇨의학과와 흉부외과의 지원율.44개 수련병원에서 비뇨의학과 레지던트는 39명을 모집했는데 43명이 지원하면서 지원자가 넘쳤다. 비뇨의학과 정원이 50명인 점을 감안해도 지원율은 100%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그렇다 보니 일부 병원은 경쟁구도를 형성했다. 서울대병원은 3명 모집에 4명이 지원했고, 분당서울대병원도 2명 모집에 4명이 원서를 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역시 1명 모집에 2명이 지원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지원자가 '0명'인 병원이 있었다. 조선대병원은 정원이 한 명이었지만 지원자가 없었다.흉부외과 역시 지원율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모집에서 흉부외과는 전체 48명 정원에 19명만 원서를 내면서 39.6%의 지원율을 보였다.올해 수련병원 44곳만 조사한 결과에서만도 59명 모집에 37명이 지원했고, 지원율 또한 62.7%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2배에 가까운 숫자가 원서를 낸 것.병원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3명 모집에 5명이 지원했고 서울아산병원도 5명 모집에 9명이 원서를 내면서 지원자가 넘쳤다. 한림대 성심병원 역시 1명 모집에 2명이 지원했다. 충남대병원 역시 1명 모집에 2명이 지원하면서 지원자가 정원을 넘어섰다.반면, 빅5 병원에 속하는 서울대병원은 4명 모집에 단 한 명만이 원서를 냈고, 가톨릭중앙의료원도 6명을 모집하는데 3명만 원서를 냈다. 삼성서울병원도 4명 모집에 3명이 지원하면서 미달을 기록했다. 고려대의료원은 4명의 레지던트를 뽑는데 단 한명도 원서를 내지 않았다.비뇨의학과, 흉부외과 등 5개 진료과 지원율 변화가정의학과 위기 현재진행형…응급의학과 지원율 하락세내과 3년제 전환 영향권에 있는 가정의학과는 기피과의 늪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다. 44곳의 수련병원에서 166명을 모집했는데, 99명만이 지원했다. 지원율은 59.6% 수준. 지난해 전국 수련병원에서의 모집 결과 60.4%의 지원율 보다 소폭 하락했다.빅5 병원 역시 미달 행진을 기록했다. 서울대병원은 20명 모집에 18명이, 서울아산병원은 6명 모집에 2명만이 원서를 냈다. 세브란스병원 역시 13명 모집에 10명이 원서를 냈고, 가톨릭중앙의료원도 16명 모집에 단 3명만 지원했다. 그나마 삼성서울병원이 6명 모집 정원을 모두 채웠다. 고려대의료원 역시 14명을 모집했지만 원서는 6명만 냈다.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주대병원은 4명 모집에 5명이 지원, 부산백병원은 1명 모집에 2명이 지원, 경희의료원은 3명 모집에 5명이 지원해 경쟁을 기록하면서 눈길을 끌었다.이대목동병원, 길병원, 고신대병원, 국제성모병원,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건양대병원, 일산백병원, 명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9곳의 병원은 단 한 장의 원서도 받지 못했다.가정의학과 개원가는 이같은 결과를 충분히 예측했다고 털어놨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한 임원은 "이미 레지던트 확보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들어 분위기를 일찌감치 알고 있었다"라며 "내과 3년제 영향을 무시할 수 없고 가정의학의 역할이나 지원에 대해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젊은의사에게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필수의료가 의료계 화두인데 1차의료는 기본으로 필수의료와 연관 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정부는 현재 사람이 직접적으로 죽고 사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 여기서 벗어나 기초를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꾸준히 지원율이 하락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상황도 밝지만은 않았다. 응급의학과는 2021년도 전공의 지원율이 100.6%, 지난해 이뤄졌던 2022년도 전공의 모집에서는 지원율이 93.7%로 하락했다.정부는 '응급의료'의 중요성을 인지, 정책적으로 학회의 의견과 상관없이 응급의학과 정원을 늘렸지만 자체 조사결과 '미달'이었다. 메디칼타임즈가 확인한 44개 수련병원에서는 128명을 모집했으나 110명이 지원했다. 지원율은 85.9%를 기록 지난해보다도 눈에 띄게 떨어진 수치다.그렇다 보니 미달 병원이 속출했다. 경북대병원은 3명 모집에 2명이 지원했고 칠곡경북대병원 역시 2명 모집에 1명만 지원했다. 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도 3명을 모집하려 했지만 1명만이 원서를 냈다.길병원 역시 5명 모집에 4명이 지원하면서 미달을 기록했고 가톨릭중앙의료원은 13명 모집에 단 3명만 지원했다. 세브란스병원 역시 6명 모집에 5명이 원서를 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도 4명 모집에 지원자는 한명 뿐이었다.수련 기간 3년제 전환도 먹히지 않았던 신흥 기피과 소아청소년과의 상황 역시 달라지지 않았다. 149명 정원에 37명이 지원하면서 24.8%의 지원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국 수련병원에서 200명 모집에 47명이 지원해 23.5%를 기록했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다.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은 "최근 2년간 전공의 채용에 실패한 수련병원이 내년까지도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 전공의 없이 교수만으로 버텨야 한다"라며 "정부는 우선 지방 소청과 전담 전문의 가산 정책이라도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들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전공의 지원율 추락 여파가 전임의와 임상교수의 사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소청과 전공의 지원율 추락 여파로 전임의와 임상교수 사직이 이어지고 있다.1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수도권 A 대학병원은 지난해와 올해 소아청소년과 교수 16명 중 10명이 사직해 소아 진료체계 비상이 걸렸다.A 대학병원은 수시 채용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공백 개선에 주력하고 있으나 교수 충원은 답보 상태이다.이 같은 상황은 다른 대학병원도 예외가 아니다.서울대병원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임의와 임상교수 등 30~40대 의사 6명이 사표를 내고 의료플랫폼 업체와 바이오제약업체, 중소병원 등으로 이직했다.교수라는 명예만으로 버티기 힘들다는 절규가 반영됐다는 시각이다.업체로 이직한 교수 출신 전문의는 "A 대학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수직 명예와 권위는 옛 얘기로 밤샘과 진료, 연구, 교육을 지속하는 것에 회의감을 느꼈다. 워라벨은 고사하고 몸과 정신을 더 이상 소진시키고 싶지 않다. 선배 교수들은 좀 더 기다려보자고 만류했지만 대학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비전과 희망을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전공의 지원율 20%대 추락, 전임의·교수 업무 가중…당직과 쪽잠, 진료 '반복'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9년 101%에서 2020년 78.5%, 2021년 38.2%, 2022년 28.1%로 추락을 거듭했다. 여기에 올해 지원자 10%는 중도 수련을 포기했다.전공의 부재는 전임의에서 임상교수로 업무가 이월됐다.병동과 응급실, 신생아 중환자실 당직이 일상화되면서 주니어 교수들의 업무 부담은 가중됐다.그렇다고 교수들의 외래 진료와 연구, 교육 업무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당직 수당을 제외하고 급여도 기존과 동일하다.소청과 교수들 대량 사직은 소아 응급실과 중환자실 인력공백으로 소아 진료 위기로 이어질 전망이다.밤샘 당직을 하고 쪽잠 후 외래환자 진료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지방 국립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 사직은 지방대병원에서 더욱 심각하다. 전공의 부재로 소아청소년과 교수들 당직이 한 달에 3~4일에서 7~8일로 늘어나고 있다. 당직 후 진료와 연구, 교육을 이어가는 것이 한계에 달했다"고 호소했다.교수들 빈자리는 소아환자 진료 공백으로 이어졌다.전국 소아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수련병원의 50%에 그친 상황이다.■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 소청과 '경고음'…지방대병원 "교수들 한계에 직면"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지난 9월부터 교수들의 업무 피로도를 감안해 소아 응급실을 오후 11시까지 단축 운영 중이다.신생아중환자실(NICU)은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 이후 당직 의사 채용 등으로 힘겹게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은 "연이은 당직과 진료 등으로 소아청소년과 교수들 사직이 심각 수준을 넘어섰다. 전공의 지원율 추락으로 이미 예견된 결과"라면서 "이대로 가면 전공의를 수련시킬 지도전문의조차 찾기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이사장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강화 방안은 응급과 중증질환 중심으로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한 젊은 의사와 교수들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며 "학회에서 제안한 별도 인센티브와 제도개선 등 소청과 회생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교수들이 떠나간 여파는 전공의 수련과 환자들에게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병원협회는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 교수들 사직 증가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국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주요 진료과 의사 종사자 실태조사와 함께 개선방안 연구에 돌입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소아청소년 중환자가 응급실을 찾아와도 전문의가 없어 전원해야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큰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한지 두달여. 별다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자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살길을 찾아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현재 소청과를 비롯한 필수 의료 환경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응급 및 중환자 진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동시에 스스로 생존 방안을 찾아가고 있는 것.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강남세브란스병원)은 20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제72차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와 만나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소청과학회에 따르면, 5년 전만 해도 전공의 지원율 100%를 넘겼던 전공의 지원율은 코로나 대유행을 시작으로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2019년에도 전공의 지원율이 94.2%로 미달 조짐을 보이긴 했지만 본격화된 것은 2020년 이후로 올해 2022년 전공의 지원율은 28.1%로 바닥을 쳤다. 문제는 그나마 지원했던 28.1%의 전공의 중 10%가 1년 사이 중도 사직했다는 것이다.그 사이 수련병원 내에서 전공의 교육과 환자 진료를 도맡고 있는 교수진의 업무 로딩은 심각단계에 이르렀다고.실제로 소청과학회 자체 조사 결과 올해 1월 전국 의과대학 교수 중 60%가 당직을 섰다면 올해 9월에는 당직율이 72%로 늘어났다. 전국 소청과 수련병원 중 24시간 오픈 응급실을 운영하는 기관도 50%에 그친 상황.김지홍 이사장은 "소청과 전문의 부족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중환자가 응급실을 찾아와도 전원을 유도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응급실만 아니라 병동도 마찬가지다. 입원 해도 진료를 볼 전문의가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이어 김지홍 이사장은 "현재 수련병원을 통해 확인했는데 올해도 전공의 지원율이 늘 것 같지 않다. 전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 가능성이 있다"며 "소청과 전문의는 사회안전망이다. 전문의 중심 진료를 통해 응급, 중환자를 커버할 수 있도록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 가운데 김지홍 이사장은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 추진에 아쉬움을 피력했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지 두 달이 지난 현재도 의견수렴에만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김지홍 이사장은 "8월 19일 복지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필수, 공공의료 대책을 천명했는데 현재도 계속 의견수렴만 하고 있다"며 "임상현장에서는 8월 19일 이후 현재까지 두 달이 2년 같다. 하루가 다르게 병원들의 응급실 가동률이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했다.아동보호 특별위원회 가동…소청과 역할 키우기그러면서 소청과학회는 임상현장에서의 새로운 활동 영역으로 '아동보호' 분야를 꼽았다.의료를 넘어 아동심리나 트라우마 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소청과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소청과학회는 아동보호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동시에 관련 전문의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그동안 아동보호 영역이 의료기관 밖에서 관리돼 왔다면 이를 의료기관 내로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김지홍 이사장은 "아동보호 측면에서 소청과 의사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많았지만 그동안 전공의 교육에 이를 녹여내지 못했다"며 "이제라도 해당 분야에 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특별 위원회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전공의 수련 기간을 3년제로 전환하면서 커리큘럼을 줄이면서 심도 있는 내용은 세부 전문의 교육에 편입시켰다"며 "하지만 아동보호 분야는 전공의 1년차부터 교육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에 추가시켰다. 필수의료로서 사회안전망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소청과학회 차원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각 수련병원 내 아동보호 관련 전문의 교육을 책임지는 인원이 배치되도록 관련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김지홍 이사장은 "병원에서 감염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에서 감염내과 교수를 중심으로 감염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며 "아동보호도 마찬가지다. 진료 면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적지만 전문의나 전공의, 간호사에게서의 교육이 중요하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청과학회는 오는 21일까지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관리, 저출산 대책 및 소아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개선안 마련을 위해 토론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소아청소년과는 가라앉는 배와 같다. 일부 소신을 갖고 지원한다고 하면 가족은 물론 동료, 친구들이 바보 취급을 하면서 뜯어 말린다고 한다. 이것이 소청과의 현실이다."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강남세브란스병원)은 15일 인터뷰에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 중인 필수의료 대책을 논의와 관련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거듭 강조했다.■ 젊은의사 외면 받는 소청과…모든 수단 동원해야 김 이사장은 소청과의 가장 큰 위협으로 젊은의사들의 외면을 꼽았다.5년전만 해도 전공의 지원율 100%를 넘겼던 소청과 붕괴의 결정적 이유는 코로나19.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에도 전공의 지원율이 94.2%로 미달 조짐을 보이긴 했지만 본격화된 것은 2020년 이후로 올해 2022년 전공의 지원율은 28.1%로 바닥을 쳤다. 문제는 여기가 바닥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그는 "이 상태로 가면 소청과 전공의 씨가 마른다"면서 "더 늦기 전에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을 뒤집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지홍 이사장은 젊은의사들이 외면하는 현실이 소청과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우려했다.최근 정부가 소청과 관련 상대가치 논의에서 가산 방안을 고민하는 등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정도로는 젊은의사의 발길을 잡을 수 없다는 게 김 이사장의 판단.그는 "현재 의료보험체계 내에서의 지원은 한계가 있다.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별도 재정을 마련함으로써 정부가 보호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젊은의사들이 안심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대통령 직속 혹은 총리 직속의 소아청소년과 관련 혁신위원회를 마련하거나 흉부외과 등 외과계 가산금 정책을 소청과에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고 했다.그는 한두가지 대책으로는 젊은의사들에게 철저히 외면받는 지금의 현실에서 벗어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지금의 국면을 전환한 총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지역거점 소청과 응급진료 빨간불김 이사장은 코로나19 이후 전공의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미 지방 거점병원에서는 소아청소년과 필수진료 둑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했다.그는 "수도권 대형 대학병원 이외에는 위기에 처했다고 보면 된다. 특히 지방 거점병원은 야간에 응급실 진료를 중단한 곳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교수가 밤에 당직서고 낮에 외래진료까지 하며 버티고 있지만 아무리 명의가 있어도 전공의 등 인력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지금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은 지난 2020년 전공의 지원율이 80%확보한 결과로 2021년에 이어 2022년, 최악의 지원율을 기록했고 내년인 2023년까지 20%대를 기록할 경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소청과 전공의 수련을 3년제로 단축하면서 1년차 전공의만큼 정원이 감소한 상황. 최근 2년간 전공의 채용에 실패한 수련병원이 내년까지도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경우 전공의 없이 교수만으로 버텨야한다.그는 "정부는 우선 지방의 소청과 전담 전문의 가산정책이라고 추진했으면 한다"면서 "전문인력을 많이 채용하는만큼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공의 초음파 수련 등 장기적 대책 마련김 이사장은 소청과 개원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도 제시했다.전공의 수련과정에 심장초음파와 복부초음파를 포함키로 한 것. 이는 내과 등 타과와 대비해 백신접종와 일반 진찰 이외 의료행위로 추가할 만한 부분이 없다는 회원들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진료영역 확대 일환인 셈이다.그는 "진단 목적이라기 보다는 스크리닝 목적으로 개원가에서도 장중첩 등 스크리닝해 신속하게 전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지금부터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이와 더불어 소청과 특성상 진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진료에 시간적 개념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그는 "지금처럼 환자에게 3분 진료해도 30분을 진료해도 진찰료는 동일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시스템에서는 의료환경을 바꾸는데 한계가 있다. 개선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2022년도 후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가 사실상 전멸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인기 진료과를 제외하고 외과계 역시 젊은 의사들의 지원 기피 현상이 지속됐다.메디칼타임즈는 12일 오후 5시 마감된 주요 수련병원 24곳을 대상으로 '2022년도 후반기 레지던트 1년차' 지원 현황을 취재했다.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주요 수련병원 소청과 지원 현황. 무엇보다 필수진료 한 축인 소아청소년과가 처참한 결과를 보였다.통합수련인 가톨릭중앙의료원은 10명 정원에 0명을, 고대안암병원과 구로병원, 안산병원은 2명, 3명, 3명 모집에 지원자가 없었다.세브란스병원은 8명을, 삼성서울병원은 1명을, 이대목동병원은 3명을, 한양대병원은 5명, 인하대병원은 4명,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3명을, 한림대성심병원은 2명씩 정원을 내걸고 기다렸으나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서울아산병원은 2명 정원에 1명이 지원해 힘겹게 체면을 지켰다.지방대병원 역시 소아청소년과 추락이 지속됐다.충남대병원(4명)과 충북대병원(1명), 동아대병원(2명), 부산대병원(1명), 울산대병원(2명), 삼성창원병원(2명), 전남대병원(4명), 조선대병원(2명), 전북대병원(2명), 원광대병원(2명) 모두 지원자를 찾지 못한 채 접수창구를 닫아야 했다.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은 이미 예고됐다.2019년 지원율 100%를 상회하다, 2020년 78.5%, 2021년 38.2%, 2022년 27.9% 등 전문과 중 최악의 기록을 경신한 바 있다.초저출산에 따른 소아 인구 감소와 다른 진료과와 동일한 저수가 등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소아청소년과를 바라보는 젊은 의사들의 냉정한 심판을 받은 셈이다.또한 후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외과계 추락도 지속됐다.가톨릭중앙의료원은 외과 10명, 산부인과 7명, 흉부외과 5명, 비뇨의학과 1명을 모집했으나 '0명'으로 마감했다.삼성서울병원은 외과 1명, 흉부외과 1명, 비뇨의학과 1명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서울대병원 역시 외과 1명과 흉부외과 1명 등의 지원자를 찾지 못했다.세브란스병원도 외과 3명, 흉부외과 4명, 비뇨의학과 1명 등을 모집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이와 달리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정형외과 1명 모집에 5명이, 재활의학과 1명 모집에 3명이, 고대 안산병원은 성형외과 1명 모집에 13명이, 삼성서울병원은 내과 1명 모집에 3명이, 서울대병원은 마취통증의학과 1명 모집에 4명이 각각 지원해 진료과 간 양극화 단면을 보여줬다.■주요 대학병원, 외과·흉부·비뇨 지원자 '부재'…정형·재활·성형 '쏠림'지방대병원에서도 동일 현상이 나타났다.충북대병원은 정형외과 2명 모집에 4명이, 부산대병원은 이비인후과 1명 모집에 2명이, 강원대병원은 신경외과 1명 모집에 1명이 지원해 정원을 채웠다.정부가 젊은 의사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소청과 등 필수의료 지원애 대한 분명한 메세지를 시급히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전공의 미달을 넘어 지원자 '0명' 행진이 지속될 경우 해당 진료과 의사 부족으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강남세브란스병원)은 "후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 지원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래가 없는 소아청소년과를 젊은 의사들이 선택하겠느냐"고 반문했다.김 이사장은 "필수의료 핵심인 소아청소년과를 최우선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젊은 의사들은 대학병원 간판을 보고 진료과를 선택하는 게 아니다. 개원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정부의 분명한 메시지가 시급하다. 제도와 수가의 개선이 없는 한 젊은 의사들이 외면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한편, 후반기 레지던트 지원자는 오는 20일 용산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에서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9월 1일부터 수련에 임할 수 있다.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코로나 확진자도 응시가 가능하며, 입원 치료 중인 응시자의 경우 의사 소견서를 받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추락이 아동병원과 소아 응급실 등 필수의료 악화로 귀결되고 있어 주목된다.윤 정부 출범 한 달이 훌쩍 지난 상황에서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논의조차 시작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수가개선 약속이 허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2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전국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 96곳 중 24시간 소아 전담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소창과 수련병원 중 소아 응급실 운영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절반이 넘는 병원의 소아 응급실 중단은 전문의 배출 변화와 직결된다.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9년까지 100%를 상회하다 2020년 78.5% 그리고 2021년 38.2%, 2022년 27.9%라는 최악의 결과를 보였다.전공의 급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감소로 이어져 응급실에서 24시간 소아를 진료할 의사 공백 사태가 이어진 셈이다.더 큰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미온적 태도이다.윤 정부 출범 이후 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와 수가개선을 중소병원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 행사에서 수차례 언급했다.하지만 장관 임명 지연과 국·과장 인사로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협의체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다.오죽하면 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가 회원병원 매출의 80% 감소 등 소아 진료 붕괴를 우려하며 복지부 내 소아청소년정책과 신설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전달했을까.■신생아 수가개선 후 답보…학회 "필수의료 소청과 악화 방관할 것인가"소아청소년과학회(이사장 김지홍)는 복지부 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지만 신생아실 수가개선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다.소청과 전공의 지원율 추락은 소아 진료체계에 심각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 김지홍 이사장(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은 "정권이 바뀌었다, 국·과장 인사가 났다고 복지부와 만남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소청과 수련병원 중 절반 이상이 의사가 없어 사실상 소아 응급실을 폐쇄하는 상황을 관망할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김 이사장은 "소아청소년과 입원전담전문의 별도 지정기준 마련과 의원급을 위한 대폭적인 수가개선이 시급하다. 소아 환자 수를 무작정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수가를 포함한 제도개선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수도권 병원장은 "소아 1명 진료와 검사 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2~3명이 투입된다. 성인과 동일한 수가 체계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원과 병원 모두 미래가 어둡다"며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이 허언인가"라고 지적했다.복지부는 장관 임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말을 아끼고 있다.김지홍 이사장은 "복지부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제도개선을 밀어붙이기 힘들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소아청소년과 관련 진료체계는 악화를 거듭하고 있다"면서 "오는 9월이나 되어야 협의체 구성과 논의가 가능하다는 복지부를 믿고 기다리는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영상검사와 검체검사에 이어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수가가산 폐지 방침에 의료계가 혼란에 빠졌다.내과계는 40년 넘게 지속된 입원료 가산수가 폐지에 상응하는 명확한 보상방안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와 합의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시각이다.1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관련 학회와 자문회의를 열고 입원료 30% 수가가산 폐지 방안을 논의했다.복지부는 내과와 소청과, 정신과 입원료 수가가산 폐지 방침을 정하고 해당 학회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내과 등 3개과 입원료 가산의 실효성을 제기하며 제도 폐지와 수가조정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내·소·정(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가산 역사는 1970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박정희 정부 시절 내과계 요양급여 비용은 진찰과 투약으로 이뤄져 행위료에 대한 보상 수준이 외과계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당시 정부는 비수술 요법으로 치료하고 약가 이윤을 배제한 약물치료에 의존함을 감안해 입원료 수가에 30%를 가산하기로 1977년 결정, 시행했다.■내·소·정 입원료 30% 가산 1977년 시행, 내과계 ‘수가보전’ 적용 대상은 내과환자와 만 8세 미만 소아환자 그리고 정신질환이다.정부는 1986년 10월과 2001년 1월 고시 변경을 통해 입원료 30% 가산의 대상을 일부 변경했으나 큰 기조는 현재까지 유지했다.복지부는 수가가산 제도 정비 차원에서 지난 45년 동안 유지해 온 내·소·정 입원료 가산을 우선순위로 삼았다.입원료 30% 가산에 따른 연간 비용은 내과 1800억원, 소아청소년과 300억원, 정신건강의학과 800억원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환자의 연령대와 질환군이 구별되는 소아청소년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가산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은 잠정 정해졌다.소아청소년과의 경우, 만 8세 미만인 현 연령대를 조정해 입원료 가산을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정신건강의학과는 수가 가산을 폐지하는 대신 격리치료 등 정신질환자 대상 다른 치료 수가를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내과이다. 소아부터 노인환자 모든 연령대에 분포한 내과 특성상 핀셋처럼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소청과·정신과, 연령·질환 보상방안 ‘용이’…내과, 핀셋 개선책 ‘어려움’여기에 호흡기내과, 심장내과, 신장내과 등 세분화된 내과 모두를 만족시킬 개선방안 도출도 수월하지 않다는 지적이다.내과학회 임원은 "복지부와 논의를 진행 중에 있어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하고 "분명한 점은 입원료 가산 폐지에 따른 손실을 떠나 복지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은 "가뜩이니 힘든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수가 보전은 못해줄망정 기존 수가가산을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이해가 안 간다"며 "분명하고 명확한 보상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입원료 가산 폐지와 조정에 합의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복지부는 총점 고정 원칙을 고수하며 3차 상대가치개편을 추진해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수가가산 폐지를 원칙으로 해당 진료과에서 저평가된 의료행위 수가 개선을 고민 중에 있다.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소아청소년과는 연령대를 조정해 입원료 가산을 유지하고, 내과와 정신건강의학과는 수가가산을 폐지할 계획"이라면서 "손실 보상은 해당 학회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문제는 내·소·정 입원료 가산 폐지에 따른 3000억원에 이르는 재정이 모두 해당 진료과에 투입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3차 상대가치개편에서 방점을 두고 있는 입원료 수가개선에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보험급여과 공무원은 "입원료 가산 폐지에 따른 재정 중 일부가 입원료 수가 개선에 사용될 수 있다. 상대가치점수의 총점 고정 원칙에 입각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의과 분야의 수가가산 항목은 내·소·정 외에도 외과와 흉부외과 처치수술, 산부인과 분만, 야간과 공휴, 응급, 노인 마취 등 다양한 가산 항목이 시행 중에 있다.의료단체 한 임원은 "복지부가 3차 상대가치개편을 명분으로 수가가산 폐지 대상을 선별한 살생부를 돌리는 것처럼 보여진다"면서 "병원 입장에서 총액 보상이지만, 폐지 대상인 진료과와 의사들의 위상과 입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수가가산 폐지 여파를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기획|전공의 없는 흉부외과·소청과 최악의 위기 2022년도 레지던트 모집 결과 흉부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처참한 결과를 받아 들어야 했다. 4년이라는 수련기간 동안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병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메디칼타임즈는 흉부외과와 소청과 수련병원의 현실을 살펴보고, 심폐소생 가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흉부외과·소청과 대가 끊겼다 추락 속에서도 정원을 채운 수련병원의 비밀은?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소아청소년과와 흉부외과는 전공의들의 기피하는 대표적인 진료과로 자리매김했다. 생명과 직결된 필수 진료과임에도 지원율은 최하위를 기록했고, 이 같은 현상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일부 수련병원은 대가 끊길 지경에 놓였다. 메디칼타임즈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흉부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 현황을 살펴봤다. 흉부외과에는 4년 내내 전공의가 지원하지 않아 아예 '전공의'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 병원이 수두룩했다. 소아청소년과 역시 최근 3년 사이 전공의 모집에 실패하는 병원들이 속속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흉부외과, 4년 내내 전공의 확보 실패 병원 속출 최근 마감된 2022년도 전국 수련병원 전문과목 레지던트 1년차 지원 현황'에 따르면 흉부외과는 48명 정원에 19명이 지원했다. 20명대의 벽이 깨진 것. 전공의 지원율은 39.6%로 2021년도 지원율보다 14.6%p나 하락한 수치다. 특히 빅5 병원 중 세브란스병원은 4명 정원에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는 충격을 안겼다. 2019~2022년도 수련병원별 흉부외과 지원 상황. 붉은테두리 안에 있는 병원은 4년 내내 전공의 확보를 하지 못한 곳. 문제는 내년도까지 더해 4년 내내 전공의를 확보하지 못한 병원들이 수두룩하다는 것. 이 말은 곧 수련병원에서 교육을 받는 전공의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뜻한다. 메디칼타임즈가 개별 수련병원을 통해 전공의 모집 현황을 파악한 결과 경희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등 서울에 위치한 대형병원도 4년 내내 흉부외과 전공의 확보에 실패했다. 수도권 병원 중에서도 길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에는 4년 동안 단 한명도 전공의가 오지 않았다. 지방 상황은 더 심각하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서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필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차원에서 강원도, 제주, 충청북도 지역 전공의 정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했지만 원서를 내는 지원자가 없었다. 충남대병원, 제주대병원은 4년째 흉부외과 전공의가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다. 울산대병원도 3년째 전공의 확보에 실패하며 4년차 한 명만 남았다. 한림대 성심병원에도 고년차 전공의만 남았다. 제주대병원 흉부외과 이석재 교수는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 익숙해지지는 않지만 버티고 있다"라며 "전공의가 없으면 스태프 숫자도 줄어들고, 들어오지도 않는다. 빠르면 10년 안에 지방은 흉부외과 진공 상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제주대병원은 흉부외과 전공의 부재가 만성화된 상황. 개원 12년 역사 이래 전공의는 단 한 명뿐이었다는 게 이 교수 전언이다. 초반에는 1년에 100회 이상 심장수술을 했지만 이제는 1년에 10건도 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교수는 "아무리 전국이 한 시간 생활권이라고 하지만 1~2시간 안에 수술실에 올려야 하는 초응급수술이 있다"라며 "환자 예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에도 흉부외과 전문의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전공의가 아예 없다는 것은 결국 흉부외과 전문의의 '역량'과 직결된다.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김웅한 이사장(서울대병원)은 "사람이 없으면 남아있는 교수, 스태프가 4~5명의 역할을 해야 하고 교육받는 전공의도 없으니 궁극적으로는 흉부외과의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수술을 하더라도 환자 케어까지 일주일 내내 밤을 새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정상적인 흉부외과 역할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비관했다. 그러면서 "48명이라는 정원은 최소한의 정원"이라며 "코로나19에서 에크모를 돌리며 중환자를 케어하는 등 흉부외과 전문의의 역할이 크다. 번아웃에 빠진 대학병원 교수들도 그만두고 있다. 학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다.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경환 차기 이사장은 전체 100여명 정도 되는 전공의를 한 명 한 명 모두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획 중이다. 김 이사장은 "현재 있는 전공의들이 학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라며 "이렇게 전공의가 들어오지 않으면 10~15명 정도는 정부 차원에서 정원(TO)을 갖고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방 병원의 현실에 대해 우선 논의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출산에 코로나19는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에 불을 지폈다. ■소청과 "이대로 가면 붕괴 걷잡을 수 없을 것" 소아청소년과는 200명 정원에 47명만이 지원해 23.5%의 지원율을 기록했다. 전년도 보다 7.3%p 떨어졌고 핵의학과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하락세는 이미 3년 전부터 기미를 보였고, 지난해부터 본격화되는 모습이었다. 서울권에서 고려대 구로병원, 한양대병원, 인제대 상계백병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은 2년 연속 전공의를 뽑지 못했다. 내년부터는 고년차만 남아있게 된 셈. 경기도와 인천에 있는 인하대병원, 분당차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역시 2년 동안 전공의를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대목동병원, 가천대 길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은 3년째 전공의를 뽑지 못했고 4년차만 남게 된 상황. 지방 수련병원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충남대병원, 한림대 춘천성심병원도 3년 연속 전공의를 뽑지 못하고 있으며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동아대병원 역시 2년째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다. 소청과학회는 일찌감치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학회 이름을 '소아과'에서 '소아청소년과'로 바꿨다. 내년도부터는 수련 기간도 3년제로 단축하면서 반전의 기회를 꾀하고 있다. 소청과학회 김지홍 이사장(강남세브란스병원)은 "의사로서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출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대학에서도, 개원도 불안해진 상황"이라며 "이대로만 간다면 소청과는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 몇 곳만 제대로 기능을 하고 지방은 3차 병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쪼그라들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개원가는 지역사회에서 소아청소년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주치의 개념을 정착시키고 3차 병원에서는 소아 중환자, 응급, 신생아 영역에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수련 기간을 단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현재 개원과 병원에서 일하는 소청과 의사의 분포가 8대 2 수준인데 이를 역전시켜 4대 6까지는 만들어야 한다는 게 김 이사장의 장기적인 플랜이다. 다만, 학회의 방향에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빠른 시일안에 따라와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김 이사장은 "소청과 전문의로서 1차 의료 영역에서 단순히 감염병 치료 등을 하는 게 아니라 소아청소년의 발달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라며 "물론 여기에 보상은 따라야 하고 심층상담 수가가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련병원은 전담 전문의제도를 도입해 소아 중환자, 응급, 신생아에서 양질의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이번 기회에 아예 전문의 중심의 진료로 질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라며 "정부 예산은 물론 지방재정을 투입해 소아청소년 전담전문의 고용을 지원해야 한다. 내년 초에라도 정부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19~2022년도 수련병원별 소아청소년과 지원 현황. 붉은테두리 안에 있는 병원은 4년 내내 전공의를 정원만큼 확보한 곳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기피과로 알려진 방사선종양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비뇨의학과의 전공의 지원율이 급상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반면, 외과와 흉부외과, 산부인과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의 지원율은 두 자리수 하락을 보였다. 메디칼타임즈가 단독 입수한 최근 마감된 '2022년도 전국 수련병원 전문과목 레지던트 1년차 지원 현황'에 따르면, 3031명 정원에 3328명이 지원해 109.8% 지원율을 기록했다. 메디칼타임즈는 2022년도 전국 수련병원 레지던트 지원 현황 자료를 입수했다. 이는 2021년도 3024명 정원에 3251명 지원으로 107.5% 지원율보다 2.3% 증가한 수치이다. 우선, 2021년도 대비 2022년도 레지던트 지원율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전문과는 방사선종양학과이다. 방사선종양학과는 2021년 지원율 34.8%에서 2022년 82.6%로 47.9% 급증했다. ■방종과·안과·정신과·진검과·마통과·비뇨과·병리과, 증가폭 가장 높아 이어 안과는 지원율 149%에서 176.8%로 27.8% 지원이 더 몰렸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역시 131.1%에서 157.4%로 26.3% 증가하면서 인기과의 면모를 과시했다. 진단검사의학과는 지난해 지원율 82.1%에서 105.1%로 23.0% 증가하면서 정원을 모두 채웠으며 마취통증의학과의 지원율은 지난해 126.6%에서 149.0%로 또 다시 22.7% 증가하면서 높은 인기를 실감했다. 특히 학회 자체적으로 정원을 50명으로 단축하는 등 절치부심 해왔던 비뇨의학과는 2021년 80% 지원율에서 2022년 100% 지원율을 기록해 기피과 멍에를 벗어 던졌다. 병리과는 38.3%에서 51.7%로 13.4% 증가폭을 보였으나 지원율은 여전히 50%대에 머무르면서 고개를 떨궜으며 가정의학과도 지원율 55.7%에서 60.4%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레지던트 지원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7개 전문과 현황. 가장 많은 레지던트 정원을 보유한 내과는 2021년 102.8%에서 2022년 106.9%로 증가세를 기록해 3년제 전환 효과를 톡톡히 확인했다. 비뇨의학회 박관진 수련이사(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2022년도 레지던트 지원율 100%를 달성했다. 학회 임원진과 수련병원 지도전문의들 노력 덕분"이라면서 "고령사회에서 비뇨의학 질환 증가와 함께 개원과 봉직에 필요한 실전적 수련교육 개선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관진 수련이사는 "아직 낙관하긴 이르다. 저평가된 비뇨의학 진료행위와 수술 행위 수가 개선과 수련 질 향상을 통해 젊은 의사들에게 비뇨의학과의 비전을 제시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재활과·피부과, 지원율 감소 불구 인기과 유지…외과계·소청과 ‘추락’ 레지던트 지원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7개 전문과 현황. 이와 달리 외과계 지원율 추락은 지속됐다. 재활의학과가 2021년 190.8% 지원율에서 2022년 164.3% 지원율로 26.5% 감소를, 피부과는 184.1%에서 163.8%로 20.3% 감소 등으로 집계됐으나 정원을 초과해 인기과를 지속 유지했다. 외과는 지원율 83.1%에서 68.0%로 15.1% 감소했다. 흉부외과는 54.2%에서 39.6%로 14.6%, 산부인과는 82.4%에서 69.9%로 12.5% 각각 줄었다. 2022년도 전국 수련병원 전문과목 레지던트 1년차 지원 현황. 내년도 수련 3년제 전환을 공표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021년 지원율 30.8%에서 2022년 23.5%로 7.3% 줄어들며 추락세를 면치 못했다. 핵의학과는 2021년도와 2022년도 지원율 18.8%를 지속하며 전문과 중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강남세브란스병원 소청과 교수)은 "적어도 올해 지원율 유지를 기대했는데 안타깝다"면서 "젊은 의사들의 지원 기피의 피해는 결국 소아청소년 환자들과 국민들에게 갈 수 있다. 정부가 소아청소년과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수가개선 등 분명한 메시지를 조속히 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저출산·코로나19 등 악재가 겹치면서 암흑기를 걷고 있는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기 위한 전방위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과학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소청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소아청소년과 협의체를 구축하고 지난 11일 제2차 회의에 이어 내달 초 3차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소청과 학회 및 의사회 등 전문가 협의체를 구축해 소청과 진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소청과 협의체 주요 안건은 소청과 개원가를 살리는 방안과 대학병원 내 중증소아환자에 대한 치료를 유지할 수 있는 의료인프라를 유지하는 방안 등 크게 2가지 축이다. 먼저 소청과 개원가에 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 시범사업 필요성을 논의한다.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심층진찰 시범사업이 있듯이 소청과 개원의를 중심으로 소아환자 심층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하겠다는 게 해당 시범사업의 큰 틀이다. 또한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급감에 따른 대책도 함께 논의한다.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격히 감소한데 이어 내년도 전공의 모집에서도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 당장 전문의 인력 부족으로 소아환자 진료 공백이 우려되는 신생아실 및 소아 중환자실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신생아실 소청과 전담전문의 가산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전담전문의 수에 따른 수가 기준을 10:1 미만과 10:1 이상~20:1 미만 2개 구역으로 나누고 있는 것을 10:1 이상~20:1 미만, 6.5:1 이상~10:1 미만, 5:1 이상~6.5:1 미만, 5:1 미만 등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현행 신생아실 전담전문의 가산 수가로는 소청과 전문의를 적극적으로 수혈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학회 측의 주장이다. 또한 소아병동을 지킬 소청과 전문의 확보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에게 지급하는 병동 관리료+소아가산 수가 필요성도 함께 제안했다. 소청과학회 김지홍 이사장은 "기존 입원전담전문의 수가로는 의료진의 임금을 보전해주기 어렵다"면서 "특히 소아환자는 의료진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고 의료진 당 환자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병동 관리료에 소아가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청과 협의체를 통해 시범사업 및 전담전문의 기준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시작단계로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향후 의료계와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